[여의도풍향계] 임시국회 열었지만 본회의 '0'…설 이후 정국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월 임시국회 공전 속에 정치권도 설 연휴를 맞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연휴 이후에도 개점휴업 우려가 여전한데요.<br /><br />사법리스크 등을 둘러싼 대립에 더해, 여야 모두 복잡한 속내도 얽혀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사정인지, 최지숙 기자가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지난 9일, 숨 돌릴 틈 없이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민생 현안 처리가 그 이유였죠.<br /><br />기간은 한 달,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어찌 된 일인지 설 연휴 전까지 정작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면서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가 바뀐 뒤 다수 국무위원과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일정 동행, 또 의원 외교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도 빈자리가 눈에 띄었는데요.<br /><br />지난 17일, 현안 점검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윤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외교부와 통일부 수장 대신 차관들이 자리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는 그마저 겉돌았는데,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치밀한 점검보다, 아랍에미리트 순방 도중 윤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설전만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UAE는 안보적으로 불안하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갖다 쓰는 것 아니에요. 왜, 이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니에요."<br /><br /> "(국민이)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불안해하세요. 이번 순방에서도 또 대통령께서 어김없이 사고를 치셨어요."<br /><br />법안들이 본회의 상정으로 가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'반쪽'으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에 맞서,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양곡관리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이것이 그대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통과돼선 안 되겠다…"<br /><br /> "양곡관리법이 토론되고 있는 데 대해 저로선, 당으로선,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으면 되는 문제다…"<br /><br />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.<br /><br />명절 연휴를 앞두고, 다수 의원들의 시선은 지역구에 쏠리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지역 일정을 챙기며 눈도장 찍기에 바쁜 의원들 사이에선 '왜 명절 전 임시국회를 열었느냐'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'일몰법' 등 민생 법안은 산적한데, 연휴가 지나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가속화하며 정치권의 공방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0일, '성남FC 후원금 의혹'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.<br /><br />민주당 현역의원 수십명도 동행해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.<br /><br /> "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."<br /><br />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하는 여당과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야당. 공방은 가열됐습니다.<br /><br /> "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.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다수가 위세를 부려 막을 일이 아닙니다."<br /><br /> "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.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습니다."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도 이 대표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하며, 전운은 더욱 짙어진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가겠습니다.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까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결국 연휴 뒤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이후 수사 전개 과정에 따라 대립은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국회 공전에는 여야의 복잡한 집안 사정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자 간 경쟁과 신경전이 달아오른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내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대표 자리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앞서 이번 전당대회의 경선 룰을 일반 여론조사 없이 '당원 투표 100%'로 변경했는데, 이를 계기로 당심 구애 경쟁이 전에 없이 치열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애초 1월 임시회를 '이재명 방탄국회'로 규정하고 소집 자체에 반대한 데다 전당대회 국면에 돌입하면서, 고스란히 원내 상황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경우도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강조하지만,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리로 '비명계'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 포럼 '사의재'가 출범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,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 탓에 계파 갈등 재연 우려도 일부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사실상 정책 행보보다 생존 경쟁이 화두가 된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일의 우선 순위를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'아이젠하워 매트릭스'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정적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주어진 일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방식인데요.<br /><br />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중 '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'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발등의 불을 끄기 분주한 여야가 잠시 숨을 고르고, 정치권을 바라보는 '민심의 풍향계'를 먼저 살펴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#국민의힘 #더불어민주당 #전당대회 #이재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